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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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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 - 5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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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에는 과잉공급이나 과잉수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용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계정만을 가지고 국민의료비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분야의 비용효과성분석에 관한 이론을 국민의료비의 비용효과성을 따지는데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료비 전체와 구성항목에 대해 수준, 비중, 증가율 등에 있어 어떠한 의미의 적정성을 상정할 수 있는지를 기존이론을 통해 도출하고 해당 자료가 그 적정성을 벗어나는 경우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국민의료비 수준에 대해서는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을 통해 그 적정성을 판단했다. 이때 두 구성요인의 증가추세와 다른 나라와의 수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국민의료비는 특정한 전제하에서 아직 증가하는 방향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료비계정 항목에서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구성요인들의 집합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기존이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하였다. 중요한 결과로는 외래가 수준, 비중, 증가율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에서 보면 과다한 상태 즉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예방 및 공중보건은 적정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가시키는 방향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비용에 있어 의료보험관리운영비용이 커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소비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는 시설과 장비 중 시설은 적정보다 과소하고 장비는 과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부문과 가계외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방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료비계정 #비용효과성 #적정성 #Cost-effectiveness #National Health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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