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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비협약국으로서 배출량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법적 구속성은 제외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의 수준으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대상국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교토의정서의 의무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이른바 연방대법원의 매사추세츠사건 판결을 계기로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협약국으로서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사료된다. EU의 경우에는 EU-ETS 제Ⅲ단계에서 EU와 동일한 정도의 온실가스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대하여 이른바 국경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EU-ETS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교토의정서의 의무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이른바 연방대법원의 매사추세츠사건 판결을 계기로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협약국으로서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사료된다. EU의 경우에는 EU-ETS 제Ⅲ단계에서 EU와 동일한 정도의 온실가스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대하여 이른바 국경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EU-ETS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탄소배출권에 관한 서론적 고찰
Ⅲ. 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Ⅳ.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쟁점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강승진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요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구정한 / 2008 /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17(10)
김도경 / 2010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 증권법연구 11(1):151~215
김순석 / 2011 / 低炭素 綠色成長 인프라 構築을 위한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관한 硏究 － 排出權의 法的 性格과 資本市場法上 爭點을 中心으로 － / 비교사법 18(1):171~216
김용건 / 2008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국제 동향과 시사점
구정한 / 2008 /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17(10)
김도경 / 2010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 증권법연구 11(1):151~215
김순석 / 2011 / 低炭素 綠色成長 인프라 構築을 위한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관한 硏究 － 排出權의 法的 性格과 資本市場法上 爭點을 中心으로 － / 비교사법 18(1):171~216
김용건 / 2008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국제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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