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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과제의 발굴과 추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투·융자사업에서 국비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최근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와 추진체계가 강화되면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투·융자심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부산시 투·융자사업의 추진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투·융자심사 강화 ▲저(低)예산 고(高)성과 사업 적극 발굴 ▲공공투자사업 추진체계 메카니즘의 시스템화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시민 합의절차 및 정보공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투·융자심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부산시 투·융자사업의 추진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투·융자심사 강화 ▲저(低)예산 고(高)성과 사업 적극 발굴 ▲공공투자사업 추진체계 메카니즘의 시스템화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시민 합의절차 및 정보공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1.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 심화
2.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논란
[Ⅱ. 투 · 융자사업의 심사제도와 추진체계]
1.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제도
2. 부산시 투 · 융자심사 현황
3. 정부 및 타 지자체의 투 · 융자심사 강화 동향
[Ⅲ. 향후 과제]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투 · 융자심사 강화
2. 低예산 高성과 사업 적극 발굴
3.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체계 메카니즘의 시스템화
4. 투 · 융자심사 시민 합의절차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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