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산시역 내에 위치해 서부산 교통축의 만성적 정체 요인이었던 서부산요금소가 시 외곽으로 이전했으나, 부산시와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락요금소가 무료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운영 주체인 도로공사는 투자비 회수와 유료도로법 상의 형평성, 통합채산제 등을 근거로 가락요금소에 대한 무료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간 무료화, 관리권 이양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한 사례가 다수 있어 가락요금소의 무료화 당위성은 높다.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따른 가락요금소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서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관련 부문 개정 필요 ▲통행료 폐지 요청 지자체·시민단체와 연계 ▲전국 단위의 통행료 징수 불합리 구간 대책 연구 수행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참조>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간 무료화, 관리권 이양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한 사례가 다수 있어 가락요금소의 무료화 당위성은 높다.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따른 가락요금소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서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관련 부문 개정 필요 ▲통행료 폐지 요청 지자체·시민단체와 연계 ▲전국 단위의 통행료 징수 불합리 구간 대책 연구 수행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서부산요금소 이전 현황]
[Ⅱ. 가락요금소 통행료 관련 쟁점사항]
1. 가락요금소 현황
2. 부산시와 지역주민 요청 사항
3. 한국도로공사 의견
[Ⅲ.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변화 사례]
1. 고속도로 신규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노선 무료화: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2. 고속도로 일정구간 관리권 이양에 따른 무료화
3.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Ⅳ.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방안]
1.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 당위성 지속적 홍보
2. 유료도로법 통합채산제 관련 부분 개정
3. 통행료 폐지요청 지자체·시민단체와 연계
4. 전국 단위의 통행료 징수 불합리 구간 대책 연구 수행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39-00112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