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607 - 624 (18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0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그 준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사정 변경의 법리와 면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면책요건의 적용사례분석을 통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ISG 제79조 제1항에서는 협약 하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불이행 당사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책요건으로 통제불가능성, 예견불가능성, 회피 또는 극복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의 통제불가능성이라는 요건에 부가하여, 예견불가능성과 회피 또는 극복불가능성은 누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장애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도, 예견불가능성이나 회피 또는 극복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극복불가능성 요건은 합리적인 대체이행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이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이른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면책된다는 것은 계약이행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무적 견지에서 볼 때, CISG 제79조에서 그 예외가 널리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목차
Ⅰ. 서론
Ⅱ. CISG에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면책요건
Ⅲ. 면책요건의 적용사례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3-00123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