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565 - 584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1월 17일, 국회는 소형 가게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목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현재까지 개정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점에 국한된 설문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계량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전국 소매점의 매출액에 미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매점, 무점포 소매 등의 다양한 소매 업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계열 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영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려 했던 일반형 슈퍼마켓과 전문소매점의 매출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작 이후 표본이 다소 부족해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본 정책이 의도한 효과는 나타나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불편함이 증가해 소비자후생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정책의 지속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통산업 규제 개요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3-00123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