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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74 - 18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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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해안침식 #환경평가 #전략평가 #연안개발 #지속발전 #연안관리 #Coastal Erosion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astal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Coastal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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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한 / 2008 / 해안침식 관리시스템과 그 적용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20 (6) : 602 ~ 610 dbpia 2. [보고서] - 맹준호 / 2005 / 해양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조공장 / 2008 /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google schola 4. [보고서] - 조광우 / 2006 / 해안개발사업에 따른 해안침식 영향 저감방안 연구 google schola 5. [단행본] - 환경부 / 2008 / 고시·훈령·예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 환경부 환경평가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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