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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제17회 워크샵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618 - 62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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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국내 신ㆍ재생전원 보급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김유진 ,  김수덕 한국경제연구 2008.03 학술저널

2005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검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선방향
김유진 ,  김수덕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05.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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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유발전설비의 회피비용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신 재생에너지원의 적정구매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차액의 보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 대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보급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RPS와 독일, 프랑스의 FITs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RPS는 시장기능을 이용한 가격결정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FITs는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정책적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격산정방식과 기간별, 에너지산출량별 가격조정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FITs제도와 프랑스의 가격산정모형을 국내 기준가격산정방식에 관련된 연구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에너지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New and Renewable Energy #FITs(Feed-in tariffs)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Electricity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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