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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이래 한반도의 안전은 작전지휘권의 이양이라는 법적 조치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2원적 과정을 거쳐 이양되었다. 그 하나는 주한 국제연합군과의 관계에서 작전지휘권의 이양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 미군과의 관계에서 작전지휘권의 이양이다. 전자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이고, 후자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다.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ⅰ) 대한미국에 대한 “정전협정”의 효력단절 문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통해 “정전협정”의 효력은 한국군에 미쳤으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정전협정”의 한국에 대한 효력은 단절되게 된다.
(ⅱ)한국의 통일을 위한 법적기초의 상실 문제: 국제연합군의 한국에 있어서의 사명의 하나는 1950년 10월 7일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거 통일, 독립, 민주 한국정부의 수립이다. 한국군은 동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군의 작전지휘에 따라 북한군이 재남침시 38선을 넘어 북진할 수 있었으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이 법적 근거는 상실되게 된다.
(ⅲ) “추가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미군의 형사책임 문제: 미국은 “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미군이 “추가의정서”를 위반해도 “추가의정서”상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했으나 작전지휘권의 이양으로 한국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있게 되는 미군은 “추가의정서”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ⅳ)한미연합사의 기구개편 문제: 작전지휘권의 환수로 국제연합군사령관인 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어 한미연합사의 기구개편문제가 제기된다.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ⅰ) 대한미국에 대한 “정전협정”의 효력단절 문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통해 “정전협정”의 효력은 한국군에 미쳤으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정전협정”의 한국에 대한 효력은 단절되게 된다.
(ⅱ)한국의 통일을 위한 법적기초의 상실 문제: 국제연합군의 한국에 있어서의 사명의 하나는 1950년 10월 7일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거 통일, 독립, 민주 한국정부의 수립이다. 한국군은 동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군의 작전지휘에 따라 북한군이 재남침시 38선을 넘어 북진할 수 있었으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이 법적 근거는 상실되게 된다.
(ⅲ) “추가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미군의 형사책임 문제: 미국은 “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미군이 “추가의정서”를 위반해도 “추가의정서”상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했으나 작전지휘권의 이양으로 한국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있게 되는 미군은 “추가의정서”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ⅳ)한미연합사의 기구개편 문제: 작전지휘권의 환수로 국제연합군사령관인 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어 한미연합사의 기구개편문제가 제기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작전지휘권이양의 2원적 체계
Ⅲ. 작전지휘권 환수시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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