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 외식 가맹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관점 :외식 가맹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관점

김학만; 송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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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만 (강동대학교) 송래헌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식산업학회 한국외식산업학회지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13 - 12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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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Trade Commission (hereafter FTC) announced a revision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which disappointed franchisees across the industry. FTC had already revised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several times in order to protect franchisees from franchisors’ high-handedness. The recent revision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reverts back to the old system which overlooked the high-handedness of franchisors over their franchisees. Thus, this paper reviews the revise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contemplates how it will affect restaurant franchisees.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revise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e discusse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franchise #restaurant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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