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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군은 대외적 군사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군의 존재목적은 비군사적인 분야의 재난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군은 전투수행이라는 1차적이며 본질적 임무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력 및 협상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군의 전략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 글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대형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특히 군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우리 법제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비교법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법제의 연혁과 체계를 살펴보고, 재난 상황시 군의 개입과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대응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입법례와 실제 운영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제개선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군의 개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연방헌법 과 스태포드법 , 국방수권법 등에 근거하여 군이 정부의 법집행에 개입하는 경우 국방부는 ‘민간에 대한 군의 지원’이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등의 훈령을 통하여 개입의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의 특별재난선포 전이라도 심각한 재난상황이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 군 지휘관의 판단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루이지애나 비상지원 및 재난법 은 비상 재난시 동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허가받은 민간경비회사에게 직원의 명단을 지역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태포드법은 비상응급 구호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군은 인도지원과 재난구호를 위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안보의 확보와 군에 대한 신뢰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 글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대형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특히 군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우리 법제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비교법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법제의 연혁과 체계를 살펴보고, 재난 상황시 군의 개입과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대응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입법례와 실제 운영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제개선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군의 개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연방헌법 과 스태포드법 , 국방수권법 등에 근거하여 군이 정부의 법집행에 개입하는 경우 국방부는 ‘민간에 대한 군의 지원’이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등의 훈령을 통하여 개입의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의 특별재난선포 전이라도 심각한 재난상황이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 군 지휘관의 판단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루이지애나 비상지원 및 재난법 은 비상 재난시 동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허가받은 민간경비회사에게 직원의 명단을 지역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태포드법은 비상응급 구호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군은 인도지원과 재난구호를 위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안보의 확보와 군에 대한 신뢰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안보개념의 변화와 군의 역할확대
Ⅱ. 미국의 재난안전관련 법제
Ⅲ. 재난발생시 군 개입의 법적 근거
Ⅳ. 재난지원을 위한 군 개입의 기준과 절차
Ⅴ.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제개선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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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Alice R. Buchaller / 2007 / Military Support to Civil Authorities: the Rol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Support of Homeland Defense / The Library of Congress
2. [보고서] - Charles Doyle / 2012 / The Posse Comitatus Act and Related matters: The Use of Military to Execute Civilian Law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shera Cords / 2014 / Charity Begins at Home? An Exploration of the Systemic Distortions Resulting From Post-Disaster Giving Incentives / Rutgers Law Review 44
4. [단행본] - Lindsey Landolfi / 2013 / Department of Defense, U.S. Northern Command, National Guard and Defense Support of Civil Authorities, Team Building and Leadership Skills / Towson University
5. [단행본] - Richard Sylves / 2008 / Disaster Policy & Politics :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 CQ Press
2. [보고서] - Charles Doyle / 2012 / The Posse Comitatus Act and Related matters: The Use of Military to Execute Civilian Law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shera Cords / 2014 / Charity Begins at Home? An Exploration of the Systemic Distortions Resulting From Post-Disaster Giving Incentives / Rutgers Law Review 44
4. [단행본] - Lindsey Landolfi / 2013 / Department of Defense, U.S. Northern Command, National Guard and Defense Support of Civil Authorities, Team Building and Leadership Skills / Towson University
5. [단행본] - Richard Sylves / 2008 / Disaster Policy & Politics :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 CQ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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