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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지정토론문]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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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안효질 (고려대학교)
Journal
Korean Legal Center The Justice Vol.146-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2
Pages
399 - 404 (6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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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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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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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지정토론문]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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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 특허법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2.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 저작권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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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1]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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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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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극장, 비디오 등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저작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상 이용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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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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