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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은선 (국토연구원) 이영주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김종학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00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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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총량적·거시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지표 개발 필요
[2] 국민이 생활하고(삶터), 일하고(일터), 쉬는(쉼터) 활동과 관련되는 국토체감 영역을 ▲지역사회 안정성, ▲생활인프라 편리성, ▲국토이용 효율성, ▲국토지역 안전성, ▲국토환경 쾌적성으로 구분
[3] 시장, 도서관, 공원, 복지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편리성 등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감지표를 행정구역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생활 활동 공간을 고려하여 국토체감도를 측정
[4] 국토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Feedback)하기 위해 국토체감지표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국토모니터링체계 도입
[5] 국토체감지표가 국토정책 과정에서 다소 소홀하기 쉬운 국민의 수요와 체감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도록 체감지표 개발과 검증에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협력체계를 강화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국민 공감을 위한 국토체감지표 도입 필요]
국민의 수요를 읽고 생활 속의 국토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감지표 필요
‘국토체감지표’의 개념과 특징
[2.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구성]
국민의 생활영역과 국토체감지표의 구성
[3. 국토체감지표의 적용 사례]
기초수요 모니터링을 위한 생활인프라 편리성 진단: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융합
국민 생활에 노출된 정책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공간단위의 세밀한 지표단위 적용
[4. 국토체감지표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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