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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 역할을 지자체 도시정책의 지도·감독에서 유도 및 모니터링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도시환경의 수준을 스스로 가늠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이러한 목적에서 8개 부문 30개 지표(생활인프라 13개 지표 포함)를 토대로 전국 230개 시·군·구를 3개의 그룹(특·광역시의 구·대도시급, 인구 50만 명 미만 시급, 군급)으로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2014.3.24~12.18)
[3] 5등급으로 구분한 평가결과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토지이용·산업경제·환경보전부문에서는 서울시, 문화경관부문에서는 전북, 전남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평균 수준으로 분석됨
[4] 금번 평가는 전체적인 현황지표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특정지자체가 여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향후 평가에서는 현황지표와 노력의 정도를 함께 평가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할 예정임
[5]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특히 지자체 담당자에 부담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이러한 목적에서 8개 부문 30개 지표(생활인프라 13개 지표 포함)를 토대로 전국 230개 시·군·구를 3개의 그룹(특·광역시의 구·대도시급, 인구 50만 명 미만 시급, 군급)으로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2014.3.24~12.18)
[3] 5등급으로 구분한 평가결과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토지이용·산업경제·환경보전부문에서는 서울시, 문화경관부문에서는 전북, 전남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평균 수준으로 분석됨
[4] 금번 평가는 전체적인 현황지표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특정지자체가 여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향후 평가에서는 현황지표와 노력의 정도를 함께 평가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할 예정임
[5]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특히 지자체 담당자에 부담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목차
[요약]
[시사점]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계획 환경에서 중앙정부 역할변화 필요
지자체 모니터링 제도 필요
[2. 평가지표 개발과정 및 선정]
평가지표 개발과정
평가지표 선정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
평가 추진개요
결과분석 과정
그룹별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별 분석결과
[4. 평가결과의 시사점]
시사점
향후 개선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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