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야담에 투사된 조선후기 송정(訟庭)의 모습에 주목했다. 송정 풍경을 통해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가? 조선후기 사람들도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했다면,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법에 대한 기대지평도 있었을 터다. 이 글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법과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형벌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치하는 것이다. 둘 다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타부시한 ‘권력’의 모태였다. 그러니 송사가 없는 세상, 즉 무송사회(無訟社會)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조선에 들어온 소박한 자본주의는 이전과 다른 분쟁을 일으켰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분쟁도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송(無訟)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송사의 본령은 청송(聽松)으로 옮아갔다.
이런 전제 아래 필자는 야담에 그려진 세 가지 송정 풍경에 주목했다. 첫째, 사실의 재현과 민중의 기대지평. 실재한 사건을 야담으로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일부 비트는 현상에 초점에 맞췄다. 변개시킨 내용은 분명했다. 형정에 임하는 감찰관의 자세, 법과 형벌이 만민에게 공평해야 함을 야담은 담아냈다. 둘째, 자백. 용서와 징치의 이율배반. 용서와 징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평생토록 속죄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죽이는 행위가 옳은가, 혹은 그른가를 야담은 묻는다. 자백은 법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원통함을 없게 하는 하나의 코드다. 법 집행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야담은 조심히 묻는다. 셋째, 인권의 문제. 야담에서는 원한을 품고 자결한 여인을 살려낸다. 현실에서 원한을 품고 죽게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송사의 부끄러운 한 모습이다. 야담은 이를 고발한다. 인간에 대한 가치 존중, 이것은 결국 근대적 사유의 시발점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법과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형벌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치하는 것이다. 둘 다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타부시한 ‘권력’의 모태였다. 그러니 송사가 없는 세상, 즉 무송사회(無訟社會)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조선에 들어온 소박한 자본주의는 이전과 다른 분쟁을 일으켰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분쟁도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송(無訟)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송사의 본령은 청송(聽松)으로 옮아갔다.
이런 전제 아래 필자는 야담에 그려진 세 가지 송정 풍경에 주목했다. 첫째, 사실의 재현과 민중의 기대지평. 실재한 사건을 야담으로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일부 비트는 현상에 초점에 맞췄다. 변개시킨 내용은 분명했다. 형정에 임하는 감찰관의 자세, 법과 형벌이 만민에게 공평해야 함을 야담은 담아냈다. 둘째, 자백. 용서와 징치의 이율배반. 용서와 징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평생토록 속죄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죽이는 행위가 옳은가, 혹은 그른가를 야담은 묻는다. 자백은 법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원통함을 없게 하는 하나의 코드다. 법 집행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야담은 조심히 묻는다. 셋째, 인권의 문제. 야담에서는 원한을 품고 자결한 여인을 살려낸다. 현실에서 원한을 품고 죽게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송사의 부끄러운 한 모습이다. 야담은 이를 고발한다. 인간에 대한 가치 존중, 이것은 결국 근대적 사유의 시발점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목차
국문 요약
1. 들어가는 말
2. 법과 형벌, 그리고 야담
3. 야담에 투사된 송사의 세 가지 풍경
4. 맺는 말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710-00110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