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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청구요건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직접참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시행 사례 및 청구요건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직접참정제도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주민연서 기준을 청구요건으로 규정한 점, 둘째, 청구 대상 및 사유에 대한 모호한 규정, 셋째, 관련 지원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주민연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사유와 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주민직접참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III. 현행 주민참정제도의 실태 및 청구요건 상의 문제점
Ⅳ. 주민참정제도의 청구요건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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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백 / 2005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3(3):173~196
김광구 / 2013 /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85~116
김동욱 / 2010 /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73~98
김병국 / 2012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량 제고 / 월간 자치발전 :66~75
김성호 / 2004 /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운용실태와 발전 방안 / 지방행정 53(60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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