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추이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근로하고 있음에도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조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08년~2012년 5개년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모호한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수량화하고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전체배제, 재정배제, 고용배제는 2008년을 기준으로 배제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거배제, 사회참여배제, 건강배제는 2008년을 기준으로 배제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화추정방정식을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의 전체적인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재정, 주거, 고용, 사회참여, 건강 차원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규모, 성별, 장애유형을 제외한 혼인상태, 고용형태, 고용산업, 고용직종, 노동조합, 연령, 교육수준, 지역, 장애정도가 전체 사회적 배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각 차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노동시장 특성, 개인특성, 장애특성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재정, 주거, 고용, 사회참여, 건강차원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임금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 강화,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주거지원, 의사소통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gree of the social exclusion objectively, to grasp change of the social exclusion,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exclusion of the employees with disabilities and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ocially excluded employees with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ies in many different dimensions of the life. For this study, date were drawn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rom 2008 to 2012. And fuzzy set theory was used to operationalize and measure the degree of the social exclusion and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and change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employees with disabilities. Consequently, the degree of the total social exclusion, finance exclusion, employment exclusion have decreased, the degree of housing,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exclusion have increased since 2008. The methodology used to analyze positive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exclusion including the dimension of finance, housing,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is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various factors such as household, employment, personal traits and disability have an effect on the level and difference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employee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rew the policy implication to improve and prevent the problem of the socially excluded employees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