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전(Inversion)이 미국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류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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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0輯第3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79 - 1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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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전(inversion)은 미국 유명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합병거래 유형의 하나로,최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의 동종 경쟁 회사와 합병, 본사를 옮겨 ‘국적’을 이전하는 국제인수·합병(cross-border M&A)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버전은 정치·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월가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하고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인버전은 장기적으로 향후 미국 조세정책 형성 관련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버전의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4.4.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의 영국의 동종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의 합병 추진 계획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인버전은 미국의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애국심보다는 조세전략을 통한 이윤 추구라는 실리에 보다 무게를 두고 미국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여 소위 ‘기업 시민권(corporate citizenship)’을 포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인버전 거래는 이미 1990년대부터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미연방의회는 2004년 이에 대응하여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의 일부로 강력한 반인버전 규정인 IRC(Internal Revenue Code)Section 7874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2014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버전 거래와 관련하여 참고할 점은, 이들이 현행법인 미국연방세법 Section 7874의 제재를 받지 않는 유형의 거래라는 사실이다. 즉, 미국 내국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은 외국의 동종 업계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거래 방식은 법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14. 9. 22. Notice 2014-52로 인버전과 관련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이 행하는 인버전 거래가 정당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미국의 현행 조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버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행 전세계 기준 과세체계(worldwide tax system)를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하고 현재의 높은 법인세율(35퍼센트)을 OECD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법정 법인세율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 이들 기업은 국제적인 영업 경험을 통하여 발전시킨 자신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하여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쟁자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버전 방식을 선택했다는 다국적 기업의 변명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버전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미국의 독특한 조세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조세 경쟁 등 국제조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Tax inversion, or corporate inversion, is the relocation of a corporation"s headquarters to a lower-tax nation, or corporate haven, usually while retaining its material operations in its higher-tax country of origin. The term ‘inversion" is most frequently used in relation to US corporations. More recently, publicity has focused on corporate inversions conducted by way of merger with companies in lower-tax foreign countries. The issue was first subjected to a great deal of publicity in April 2014 by the proposed merger between Pfizer and AstraZeneca.
A new wave of inversions began in the late 1990s. In response to highly publicized inversions, Congress enacted section 7874 as part of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Section 7874 potentially taxes inverted companies and some shareholders upon an expatriation transaction. But there is one type of inversion transaction that the statute has not shut down. It involves a substantive merger between a U.S. company and a foreign company in which the shareholders of the domestic company hold less than 80 percent (or 60 percent) of the shares of the new entity after the transaction. Unlike the single reincorporations of the late 1990s, these merger transactions are real business combinations.
Tax inversions have become a public policy issue, as those transactions likely cause substantial tax revenue losses and have an undesirable effect on U.S. economy. American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Barack Obama and Treasury Secretary Jack Lew, have issued statements calling U.S. multinationals" ‘citizenship renouncement" by tax inversions ‘unpatriotic", and various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to prevent tax inversions. Finally, in September 22, 20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ssued a notice (IRS Notice 2014-52) that takes targeted action to reduce the tax benefit of corporate tax inversions.
The U.S.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35percent, which is much higher than corporate tax rates in most other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last remaining countries to use a worldwide system. According to the supporters of inversion,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key attributes of the U.S. tax system penalizes U.S. multinationals relative to their foreign competitors and has encouraged a wave of inversions.
Scholars who criticizes tax inversion contend that most U.S. multinationals don"t pay anywhere near 35 percent, and suggest that companies are so clever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technologies that many of them are 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urrent system, which make them more competitive than their foreign rivals.
As this heated debate on inversion in U.S. involves the U.S. tax system as well as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I believe that the inversion issue in U.S. will give us insights into what the good system for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would be like.

#인버전 #미국 조세 시스템 #다국적 기업 #반인버전 조항 #영토적 과세체계 #전세계 기준 과세체계 #세원잠식 #Tax Inversion #U.S. Tax System #Multinational Corporation #Anti-inversion Rule #Territorial Tax System #Worldwide Tax System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인버전의 개념
Ⅲ. 미국 법인세의 과세체계 및 현행 반인버전 조항(anti-inversion rules)의 검토
Ⅳ. 인버전의 정당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미국 내의 논쟁
Ⅴ. 인버전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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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영 / 2013 /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4 (5) : 191 ~ 219

2. [단행본] - 세법연구센터 / 2009 / 일본 영토적 과세체계(territorialtaxsystem)도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단행본] - 안경봉 / 2012 /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 국세청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창남 / 2010 / 프랑스 법인세제상 속지주의 과세원칙에 대한 연구 / 조세와 법 3 (특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희 / 2008 /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 서울대학교 법학 49 (1) : 53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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