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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7 - 278 (22page)
DOI
10.34122/jip.2014.06.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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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와 몸짓이 아닌가 싶다. 언어는 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므로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몸짓은 대개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언어와 몸짓이 결합된 노래와 춤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이다. 이러한 노래와 춤은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연극이나 뮤지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특히 몸짓으로 표현되는 춤, 즉‘안무(按舞)’는 당연히 노래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무의 저작물성이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저작권법상 안무의 정의 규정의 부재에 따른 이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보면서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안무의 저작물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현재의 해석론과 판례를 통해 안무의 개념과 창작성을 도출해 보면, ‘안무’는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동작의 형(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안무의 고유한 예술적 특질에 따라 창작성 있는‘동작의 형(型)’이라 함은 ‘연속적인 동작으로 당해 안무 전체’로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무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안무 고유의 특질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을 논하여 보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안무(按舞)의 개념
Ⅲ. 안무의 저작물성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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