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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45 - 273 (29page)
- DOI
- 10.34122/jip.2012.12.7.4.24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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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에서 콘텐츠의 이용 및 활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이용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작물이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 간의 관계 및 Copyright와의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일본의 저작권 관련 권리란 저작권, 저작인격권, 출판권, 실연자 인격권, 저작인접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해서는 상호보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볼 때, 클라우드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 및 Copyright의 제한을 고려하면, 클라우드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의 중첩되는 성질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그리고 copyright와 moral rights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해서는 상호보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볼 때, 클라우드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 및 Copyright의 제한을 고려하면, 클라우드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의 중첩되는 성질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그리고 copyright와 moral rights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要旨
Ⅰ. 諸言
Ⅱ. クラウド環境における著作權と關連權に想定される課題
Ⅲ. 日本における著作權と關連權の構造およびその相互の關係
Ⅳ. 著作權と關連權の構造およびcopyrightの構造ならびにその相互の關係
Ⅴ. クラウド環境における著作權と關連權およびcopyrightとの相互相關
Ⅵ. 結言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Niels Henrik David Boh / 1999 / ニ-ルス·ボ-ア論文集〈1〉因果性と相補性 / 岩波書店
2. [단행본] - 半田正夫 / 1994 / 轉機にさしかかった著作權制度 / 一粒社
3. [단행본] - 齊藤博 / 2000 / 著作權法 / 有斐閣
4. [단행본] - 公貸權委員會 / 2004 / 公貸權制度に關する調査·硏究 / 著作權情報センタ-附屬著作權硏究所
5. [단행본] - 兒玉晴男 / 2006 / 日中韓と日米歐における著作權(copyright)の構造論, In 紋谷暢男敎授古稀記念論文集-知的財産權法と競爭法の現代的展開— / 發明協會 : 633 ~ 648
2. [단행본] - 半田正夫 / 1994 / 轉機にさしかかった著作權制度 / 一粒社
3. [단행본] - 齊藤博 / 2000 / 著作權法 / 有斐閣
4. [단행본] - 公貸權委員會 / 2004 / 公貸權制度に關する調査·硏究 / 著作權情報センタ-附屬著作權硏究所
5. [단행본] - 兒玉晴男 / 2006 / 日中韓と日米歐における著作權(copyright)の構造論, In 紋谷暢男敎授古稀記念論文集-知的財産權法と競爭法の現代的展開— / 發明協會 : 633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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