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애플 v. 삼성 간의 침해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 및 항소심 판결

경민수

doi:10.34122/jip.2012.06.7.2.7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민수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5 - 120 (46page)

DOI: 10.34122/jip.2012.06.7.2.7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4월 15일 애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 양사 간의 법적 다툼은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2011년 7월 1일, 애플사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를 동일 법원에 제기하였다. 2011년 12월 2일 연방북부지법은 가처분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애플사는 항소했다. 2012년 5월 14일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일부지지, 일부 취소 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처분 소송에 관련된 디자인, 특허와 스마트폰, 타블렛 컴퓨터 간의 법적인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졌다.
항소법원은 아이폰에 관한 디자인과 아이패드에 관한 디자인의 권리 유효성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모든 디자인에 대해 권리 유효성을 인정했다. 가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치유불가능한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 취소하였다. 결국, 아이폰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지지되었고, 아이패드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는 취소 환송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가처분 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북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항소심의 일부 취소 판결은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이 지배적인 추세가 된 현재의 디지털 기기 시장에서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권리의 보호 범위에 대한 지침을 준다.

Since Apple, Inc. filed at lawsuit against Samsung Electronics, Inc. alleging that the defendant infringed Apple’s rights in design patents, utility patents, trademarks and trade dresses, similar lawsuits have been filed in other major countries. On July 1, 2011, Apple mov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seeking to enjoin Samsung from making, using, or selling two of its smartphones and a tablet computer. The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fter thoroughly reviewing arguments and evidences proffered by both parties, denied the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from which Apple immediately appeale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ffirmed the lower court’s denial of a preliminary injunction with respect to the design patents related to smartphones and vacated and remanded for further proceedings on the part related to the design patents related to iPad table computer.
On the design patent related to smartphones (D’087), the appeals court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n the validity of the design patents but did not vacate the denial of preliminary injunction because it affirmed lower court’s finding that there was no irreparable harm from refusing preliminary injunction. On the design patent related to table computer (D’889), the appeals court reversed the lower court’s finding of invalidity of the design patent. Since it affirmed the lower court’s finding of the existence of irreparable harm, the appeals court remanded the case for further proceedings on the remaining elements necessary to be reviewed for decision 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e order by the lower court and the decision by the appeals court render guidance as to how product designs created under the minimalist design trends will be protected by the court, how the court will delineate the scope of design rights, and standards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designs and infringement.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인퓨즈 #갤럭시탭 #애플 #삼성 #기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iPhone #iPad #Galaxy #Infuse #Galaxy Tab #functionality #novelty #nonobviousness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나종갑 / 2006 / 미국상표법연구 / 글누리

2. [단행본] -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3판 / 세창출판사

3. [단행본] - Donald S. Chisum / 2012 / Chisum on Patents / Matthew Bender

4. [단행본] - J. Thomas McCarthy / 2012 /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4th edition / Thomson Reuters

5. [단행본] - Nard / 2006 /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 Aspen Publisher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경민수

소속기관 특허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경제적, 특허법적 그리고 경쟁법적 고찰 : 표준특허, FRAND 조건을 중심으로

박영규 비교사법 2012 .11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 사례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윤세균 , 진선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2 .10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김중호 ie 매거진 2011 .09

기업 갈등 이슈의 프레임 구성체계 : 삼성-애플 특허 소송전에 대한 한국-미국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이완수 , 강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0

애플-삼성 특허소송, 간과된 미국 디자인특허 제도의 특이점

김지훈 , 정부용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