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 - 74 (46page)
DOI
10.34122/jip.2009.12.4.4.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은 오랫동안 연구와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대학의 기능은 최근 특히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학발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고는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공동연구 등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에서 행하여진 발명에 대한 소유권 귀속문제를 살폈다. 그동안 교수의 발명은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특성, 학문의 자유, 연구와 강의 외에 발명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교수의 신분상 역할 등으로 인하여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최근 대학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본래 모습보다는 기업의 협동기관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비, 시설이나 기구, 인원을 활용한 연구의 성과는 대학소정의 형식으로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귀속여부가 대학 측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중심대학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며, TLO는 대학 내에 가장 활발한 조직이 되었다. 또 이런 것들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3국에서 대학환경이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관련법제들의 제 ? 개정을 추적하였다. 이들 3개국은 그 사회 상황, 역사적 경위는 다르나 역시 대학특허중시의 세계적 경향에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 근거법률은 다르나 결론적으로 대학이 교수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학발명 #대학발명의 소유권귀속 #대학발명규정 #직무발명 #대학기술이전 #TLO #아카데미 캐피탈리즘 #산학협력 #University Invention #Ownership of University #TLO #Academc Capitalism #Collaboration of University and Industr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한국
III. 중국
IV. 일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학원생 발명의 대학의 직무발명 여부 및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정차호 ,  문려화 지식재산연구 2017 .09
대학원생들은 어디로 가나
형기주 대한지리학회보 200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