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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23 - 22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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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은 디지털증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결과를 법정에서 검증하는 대신 검증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검증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판정에서더욱 효율적인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검증기관에서 디지털증거의 검증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은 디지털증거를 사용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분쟁 및 소송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양자를 모두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증거 처리현황 및 독립된 디지털 증거 검증기관의 필요성
Ⅲ.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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