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구매계약제도 비교연구  :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빅토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빅토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김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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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근

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9권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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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1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구매계약제도 비교연구 :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빅토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김문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1.12 학술저널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도박중독상담서비스 전달 사례 연구 : 개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김문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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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구매계약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구매계약제도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호주 빅토리아 주의 도박중독치유예방서비스 구매계약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한 서비스 구매계약제도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분석과 서비스 구매계약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온타리오와 빅토리아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재원, 서비스 자격요건, 구매계약 적용배경, 민간기관과 협력적 관계의 강조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온타리오와 빅토리아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전달을 위한 구매계약제도의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안 주체, 재정환급방식, 계약기관의 유형, 모니터링체계, 계약유형에 있어 차이가 두드러졌다. 두 지역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구매계약제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박중독서비스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purchase of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 policies of Ontario and Victoria.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an analysis tool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o analyse the purchase of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 contract policies the author thoroughly researched lots of governments publications and put the details of contracts policies in order based on the analysing tool. Two states share common features in such as financial sources, service targets, the contexts of introduction of the purchase of service contracts,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contractors. Above all, the two states pursu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contracting. But these collaborative relationship does not mean the loosening of monitoring. In Victoria the government collaborate with private contractors to monitor thoroughly the provision of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s. But two states are different in contract types, government`s role in defining services, monitoring process and funding system. Overall, Victoria is more developed than Ontario in the purchase of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 contract policies. Victorian government has developed detailed service standards, unit cost funding system and monitoring system. The author suggested several things for the government`s purchase of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all,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professionality in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s. Secondly, the governments should be cautious about balancing between competition strategy and cooperation strategy. Thirdly, the governments has to develop contract models, service standards and monitoring systems. Fourthly,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different model of purchase of service contract other than single master contract by which government transfers the private contractor most of the duties and rights in operating service center with block grant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based on literature analyses without examining the practice of the purchase of service contracts in both states.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서비스 구매계약제도 #위탁운영계약 #온타리오 #빅토리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problem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ervice #purchase of service contract #Ontario #Victoria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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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김용득.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문근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24 이용수 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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