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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2,479 - 2,5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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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심각하게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분석하였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에서 독립성이 더 심각하게 훼손되면 경제 전반에 미칠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14년 4월 14일 2008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동일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EU최고의결기구에서 법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2002년에 사베인-옥슬리 법안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최근의 분식회계 사례에 기초하여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당국이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게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동일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비감사보수 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경영성과와 비감사보수 비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성과 저조한 기업 그룹의 더미변수와 비감사보수비율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와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서비스는 재량적 발생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하여 수행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의미있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심각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 피감사기업과 감사인간에 유착 및 상호 경제적인 이유로 감사인의 재량적 범위 안에서 감사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계속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경영자문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비감사서비스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밝혀지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감독기관의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전체기업 외에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여부 등 특정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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