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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63 - 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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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내용적 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제 지연요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조사방법은 DEMATEL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집행의지 부족과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소관청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연요인의 중심 구조모델은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로 인한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또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인해 소관청의 전담인력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집행의지 부족과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소관청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연요인의 중심 구조모델은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로 인한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또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인해 소관청의 전담인력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의 추진 및 실적
3. 조사 설계
4. 실증분석을 통한 관리 방향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공간정보연구원 / 2013 / 2013년 지적재조사 연구: SOC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주 / 2012 / 지적재조사사업의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 / 한국지적학회지 28 (2) : 127 ~ 1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미 / 2013 / 지적재조사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 (2) : 63 ~ 8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명 / 2013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1 (4) : 47 ~ 62
8. [학술대회논문] - 박상갑 / 2014 /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 제2회 LX세미나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보 발전 세미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주 / 2012 / 지적재조사사업의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 / 한국지적학회지 28 (2) : 127 ~ 1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미 / 2013 / 지적재조사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 (2) : 63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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