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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를 통한 자산기반복지(Housing asset-based welfare) 측면에서, 주택자가점유는 자산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자가점유자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거주지에 투자한 것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가점유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점유형태 선택이나 주거만족도, 자산축적 효과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강화 수단으로 보고 주택의 자가점유가 지역사회 정치참여 제고에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구통계적·정치적·지역적 차원의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자가점유율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은 기존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주택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력(affordability)을 높여주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I. 논의의 제기
II. 주택자가점유 현황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의 설계
IV. 주택자가점유율과 투표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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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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