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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지 (국립환경과학원) 류덕희 (국립환경과학원) 최지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1 - 167 (27page)
DOI
10.15301/jepa.2014.2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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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 국고보조사업,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비점오염원 관련 연구동향을 1) 비점오염원 현황 평가, 2) 관리대책 수립, 3) 대책 이행, 4) 효과 평가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비점오염원 관리의 부족한 정보와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 지원을 위한 실행가능한 환경 조성, 조직체계 및 관리도구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다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연구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연구 성과와 기술들이 비점오염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Ⅲ.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동향 및 추진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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