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농업부문에서 이른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목표량 이상을 생산한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개인에게 직접 분배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소에서도 목표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개인별 분배를 늘려 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지방에 이전하여 자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런 변화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경제를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에 놓아 인민의 생활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략조정에 의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 중국의 개혁개방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우호적 외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외부환경의 조성은 북한의 변화 노력이 개혁개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대남, 대일본, 대미, 대러시아, 대유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북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한 대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 경제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갖추게 함으로서 핵포기와 경제협력을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밖에 없다.
○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남북신뢰프로세스의 선제적 추동이 절실하며, 그 과정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리스크를 수용하되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제 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
○ 기업소에서도 목표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개인별 분배를 늘려 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지방에 이전하여 자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런 변화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경제를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에 놓아 인민의 생활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략조정에 의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 중국의 개혁개방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우호적 외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외부환경의 조성은 북한의 변화 노력이 개혁개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대남, 대일본, 대미, 대러시아, 대유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북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한 대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 경제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갖추게 함으로서 핵포기와 경제협력을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밖에 없다.
○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남북신뢰프로세스의 선제적 추동이 절실하며, 그 과정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리스크를 수용하되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제 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2.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해석
3. 외부환경 마련은 북한변화의 필요조건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20-0010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