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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분쟁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지리적으로 구애 받지 않고, 다수의 행위자들이 상호 연관되며, 교전 당사자들 간 비대칭적인 도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정전론(正戰論)’은 항상 그 타당성을 의심받아 왔다.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현실 속에서 정전론의 타당성을 다시금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전통은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비례의 원칙 개념 및 차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해 보려고 한다. 또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ㆍ실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정전론의 타당성은 근본적인 핵심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The Just War Tradition
The Contemporary Environment
Distinction
Supreme Emergency
Military Necessity
Proportionality
Moral Equality
The Asymmetry of Scrutiny
The Asymmetry of Morality
International Outlaws?
Examples of Asymmetry
The Resilience of The Just War Theory
Conclusion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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