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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mmanuel Dockès (University of Paris Ouest Nanterre la Défense)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3 - 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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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랑스에서의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다.
서론에서 프랑스 단체행동권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검토한 후, 2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파업의 기본권적 정의에 대해 소개한 후 프랑스의 구체적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징계책임에 대해서 프랑스의 사례 등을 설명한다.

목차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France
Ⅱ. The Scope of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Ⅲ. Criminal liability
Ⅳ. Civil liability
Ⅴ. Disciplinary liability
Ⅵ. Special answers about Fra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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