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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교적 노·소·심신장애인(불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노소급질유범조」와 그 조건변동에 따른 형벌 적용을 규정한「범시미노질조」를 둘러싼 제문제를 유교적 예치의 핵심인 휼형사상과 관련지어 구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노소급질유범조」의 입법 연원과 사상 및 당 이전까지의 전승 관계, 당률에 규정된 형사책임 감면·입법사상 및 조건변동에 따른 형률 적용, 송률의 관련 제규정등을 분석하여 중국 전통 법제의 내재적 변화·발전의 일면을 도출하였다.
「노소급질유범조」의 입법 근거와 사상은 주대에 그 맹아가 있었다. 특히『주례』에 보이는 ‘삼사법’은 형사책임의 경감과 감면을 포함한 연령에 대한 단계를 확정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진률에서 규정한 노인·연소자·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신장이 형사책임 감면의 표준치였지만, 한률에서는 신장에서 연령과 질환으로 전환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 법률의 경우, 연로자와 장애인 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이 당대와 같은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률에서 감면의 중심이 되는 속면이 적용되고 또 독질이 감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당률의 특성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었다. 당률「노소급질유범조」에 규정된 노·소·장애인(불구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감·면제는 3단계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노소급질유범조」와「범시미노질조」에는 모두 당률 전체를 관통하는 당률의 대원칙인 유가의 휼형사상이 반영되었다. 송률의 노·소·장애인(불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는 당률에 없는 송률의 독자성이 현저한 규정이 적지 않았다. 다만 송률도 형사책임 감면에 대한 입법 사상은 휼형사상에 두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송률의 노·소·장애인(불구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당률과 마찬가지로 주대 이래의 휼형사상을 계승하였다.
「노소급질유범조」의 입법 근거와 사상은 주대에 그 맹아가 있었다. 특히『주례』에 보이는 ‘삼사법’은 형사책임의 경감과 감면을 포함한 연령에 대한 단계를 확정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진률에서 규정한 노인·연소자·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신장이 형사책임 감면의 표준치였지만, 한률에서는 신장에서 연령과 질환으로 전환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 법률의 경우, 연로자와 장애인 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이 당대와 같은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률에서 감면의 중심이 되는 속면이 적용되고 또 독질이 감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당률의 특성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었다. 당률「노소급질유범조」에 규정된 노·소·장애인(불구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감·면제는 3단계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노소급질유범조」와「범시미노질조」에는 모두 당률 전체를 관통하는 당률의 대원칙인 유가의 휼형사상이 반영되었다. 송률의 노·소·장애인(불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는 당률에 없는 송률의 독자성이 현저한 규정이 적지 않았다. 다만 송률도 형사책임 감면에 대한 입법 사상은 휼형사상에 두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송률의 노·소·장애인(불구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당률과 마찬가지로 주대 이래의 휼형사상을 계승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老少及疾有犯條」의 立法 淵源 ·사상과 傳承
Ⅲ.「老少及疾有犯條」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과 입법사상
Ⅳ.「犯時未老疾條」의 형사책임 변동 규정
Ⅴ. 宋律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과 입법사상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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