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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호구조사규칙」「호구조사세칙」에 드러난 국가의 입장과 그것이 현실화된 호적자료를 통해서 광무 연간 호구조사가 지닌 연속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 본 것이다.
광무 연간 호구조사는 연속과 변화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구래 호구 조사에서의 호 기준 및 구성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가옥의 점유 실태를 조사해 자연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호구조사의 이러한 모습은 1905년 통감부가 설치 되기까지 이어졌다. 1905년 이후 호구조사의 모습은 1897~1904년 사이 시행된 호구조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호를 자연가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시기 호구조사는 구래와 완전히 단절된 면모를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조사의 기본 방침인「호구조사규칙」「호구조사세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는「호구조사규칙」「호구조사세칙」이 비록 기본적으로는 구래 호구조사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자연가 파악이 용이한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새롭게 바뀐 호구조사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무 연간 호구조사는 구래의 호구조사 원칙을 그대로 계승해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는데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연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1905년 이후 호구조사처럼 자연가를 독립호로 세우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래 호구조사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며 그 역사적 의의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광무 연간 호구조사는 연속과 변화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구래 호구 조사에서의 호 기준 및 구성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가옥의 점유 실태를 조사해 자연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호구조사의 이러한 모습은 1905년 통감부가 설치 되기까지 이어졌다. 1905년 이후 호구조사의 모습은 1897~1904년 사이 시행된 호구조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호를 자연가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시기 호구조사는 구래와 완전히 단절된 면모를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조사의 기본 방침인「호구조사규칙」「호구조사세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는「호구조사규칙」「호구조사세칙」이 비록 기본적으로는 구래 호구조사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자연가 파악이 용이한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새롭게 바뀐 호구조사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무 연간 호구조사는 구래의 호구조사 원칙을 그대로 계승해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는데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연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1905년 이후 호구조사처럼 자연가를 독립호로 세우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래 호구조사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며 그 역사적 의의 역시 결코 작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호구조사규칙」과「호구조사세칙」의 제정·시행
Ⅲ. 호 기준과 범위의 계승
Ⅳ. 가옥 조사의 시행
Ⅴ. 호구조사의 의의와 한계 - 맺음말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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