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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 문화예술, 수자원,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간위탁법제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공법적 연구가 축적된 미국의 사례는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OMB Circular A-76이다. 여기에서는 ‘고유한 정부행위’과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OMB Circular A-76는 비용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OMB Circular A-76에 의한 민간위탁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고유한 정부행위’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재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유한 정부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듦으로 인해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은 이를 운영하는 자체만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절차는 상당기간 그 실시가 유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장단점은 우리나라 민간위탁법제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OMB Circular A-76이다. 여기에서는 ‘고유한 정부행위’과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OMB Circular A-76는 비용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OMB Circular A-76에 의한 민간위탁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고유한 정부행위’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재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유한 정부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듦으로 인해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은 이를 운영하는 자체만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절차는 상당기간 그 실시가 유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장단점은 우리나라 민간위탁법제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역사
Ⅲ. 미국에서 민간위탁의 기준 및 절차
Ⅳ.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최근동향 및 개선논의
V. 우리나라 민간위탁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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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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