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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수급자 수 증가분과 의료급여 등 자연증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맞춤형 지원 강화는 레토릭에 불과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상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포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ㆍ자활로 전환!
의무지출 증가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급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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