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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양국이 모두 조속한 FTA 협상의 체결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자유화의 관세인하 문제를 둘러싼 의견의 차이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주요 FTA체결을 위한 성숙한 경제적 기초를 갖추고 있다. 양국의 현 관세체계는 중·한 FTA체결에 있어 민감품목의 관세인하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상호이익추구의 가능성 또한 반영하고 있다. 양국은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 경험을 통해 관세인하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한 FTA는 ASEAN의 FTA 이원화제도와 유사한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익균형, 고효율. 쌍방이익”을 모토로 하는 자유무역지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중한 FTA 협정과 그 체결을 위한 경제적 기초
Ⅱ. 현 과세체제에서 본 민감품목과 상호이익의 가능성
Ⅲ. 중·한 각국의 FTA 관세양허와 그 이행
Ⅳ 중·한 FTA 관세철폐추진전략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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