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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길 (Kyonggi University) 윤종성 (PANASIA Engineering) 손종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저널정보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지 한국측량학회지 제32권 제4-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93 - 40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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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Cadastral Resurvey Project #Linear SOC Project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SOC Boundary Survey #지적재조사사업 #선형 SOC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지경계측량

목차

Abstract
초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동향
3. 선형 SOC 사업의 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의 연계 방안
4. 효과 추정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성언 / 2007 / 효율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방법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3 (2) : 13 ~ 26 dbpia 2. [학술대회논문] - Jung, R. J. / 2011 / A study on the cost reduction methodology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 Proceeding of the 2011 Korean Society of Cadastre : 45 ~ 5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석 / 2005 /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 한국지적학회지 21 (2) : 1 ~ 20 dbpia 4. [보고서]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2013 / Master Pla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명 / 2013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1 (4) : 47 ~ 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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