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헌법/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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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12月號(通卷 694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14 - 170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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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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