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2
- 수록면
- 674 - 694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증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도시인프라의 민자유치방안
국토
1998 .09
-
민자유치 제대로 하려면
건설경제
1997 .06
-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 개선방안
국토
1998 .08
-
지역개발사업의 민자유치방안 연구 :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1998 .10
-
민자유치사업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건설경제
1997 .06
-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민자유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5 .05
-
민자유치사업과 금융환경
국토
1995 .11
-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규제연구
1996 .09
-
민자유치사업과 민간기업의 역할
건설경제
1997 .06
-
금융위기와 인프라시설의 민자유치
국토
1999 .03
-
외국의 인프라시설 민자유치 사례 및 시사점
국토
1998 .08
-
지역균형개발측면에 있어서의 민자유치
건설경제
1994 .06
-
민간의 입장에서 본 민자유치
건설경제
1996 .09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살리는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국토
1995 .11
-
각국 민자유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건설경제
1997 .06
-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공청회
국토
1998 .08
-
민자유치와 금융기관의 역할
건설경제
1997 .06
-
민자사업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2003 .08
-
현실과 거리가 먼 관광개발사업의 민자투자유치
한국관광정책
2007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980-00268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