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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425 - 454 (30page)
- DOI
- 10.16881/jss.2014.10.25.4.4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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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젠더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개선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사업 속성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평가 제도 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역 젠더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으로 ‘평가 후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 혹은 파급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가장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사업 또는 지역 성평등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됐다. 성평등 지수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실용적 연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는 이 결과는 한편으론, 손에 잡히지 않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에 대한 젠더전문가들의 강한 지향이 논란이 많은 ‘지역 성평등 지수’라는 계량적인 결과물에의 의존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필요성’,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성평등한 환류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IPA를 응용하여 여러 사업 속성들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살펴보았을 때,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사업’, ‘지역여성이 참여한 모니터링 주제사업’ 등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미달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성평등한 환류 가능성이나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엔 대상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 및 제도에 대한 논의
3. 연구 설계
4. 연구결과분석
5. 종합논의: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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