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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723 - 73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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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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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내 포괄수가 모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혁수단을 갖는 영국 PbR 지불제도의 평가내용과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한다. 특히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는 재원일수 감소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평가하고 , 보상 역시 수가 모형내 적용하는 방식과 모형 외부에서 인센티브로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별되고 있다. 문제는 효율성 개선이 우리나라 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행위별 수가하의 불필요한 진료량 관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지표 설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적 포괄수가 통합모형의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영국 PbRs의 최근 평가와 "효율성 요건(efficiency requirements)" 지표 설정은 실효성 있는 개혁 목표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포괄수가제도와 Payment by Results
3. DRG 지불제도와 효율성 평가
4.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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