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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주영 (형사정정책연구원) 한영선 (서울소년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39 - 2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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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전국 1998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위탁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자료와 199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범죄경력 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 차별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범죄지속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과 연관 규칙을 제시하였다. 범죄지속 위험이 가장 높은 경우는‘지능지수’가 낮고‘가출경험’이 있으며‘성장지역’이 우범지역인 조합으로 나타났다. 범죄지속 위험이 2번째로 높은 경우는‘지능지수’가 낮고,‘가출경험’이 있고,‘성장지역’이 주택가이고,‘재학시비행’이 있고,‘결손가정’이 있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지능지수가 낮더라도 가출경험이 없는 경우 범죄지속의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발전범죄학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범죄지속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횡단적·종단적 범죄경력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지속의 원인과 범죄지속의 위험요인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지속 예측모형을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청소년의 범죄상습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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