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1,287 - 1,322 (3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속에 국가의 규제가 개입하는 분야이므로 제재의 정도가 합리적이야 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호되어야만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론소통면책특권,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접근권, 청문권 등은 경쟁법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고,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와 균형을 이룬 재판기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피심인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규제의 대상이 다른 입법례들의 경우보다 상당히 넓고,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도 강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청이 어느 국가보다 높지만, 심급제도를 포함하여 법 위반 조사와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경쟁법 집행에서의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는 기본권 내지 인권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한편으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심 제도로의 개편을 통한 사법심사의 강화, 당사자의 자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 제55조의 2의 개정, 그리고 실무지침상의 주심위원에게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의 분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
Ⅱ. 우리 법상 실체법적 제재가 갖는 특징과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
Ⅲ. 기본권 내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Ⅳ. 피심인이 갖는 절차적 권리의 내용과 한계
Ⅴ. 현행 법령 및 집행상의 문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6호 단서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가치구조 연구 : 관여도에 따른 유튜브(YouTube)와 유쿠(YouKu) 비교를 중심으로
찬우미
,
권상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4
.09
블로그 마케팅에서 정보원의 정보 전달 방식과 후원 표시 유무의 효과 : 설득지식모형을 중심으로
이희정
,
염정윤
,
정세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4
.09
컴퓨터 게임에 나타난 통치메커니즘의 표상 :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 3』의 사례
박대민
,
최순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4
.09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TV홈쇼핑을 중심으로
김해원
,
전채남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4
.09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 분석
김동배
산업관계연구
2014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