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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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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세관 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재량권 행사, 신속한 통관 요구를 가진 업계에 대한 규제와 관리 권한을 가진 세관은 부패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며 실제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부패는 단순히 세수 감소 뿐만 아니라 세관 자체의 사기를 저하시켜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영향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세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관공무원에 대한 높은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WCO 개정 세관 청렴성 개발 지침 및 개정 아루사 선언의 10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내용과 호주와 미국의 세관 청렴성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한국 세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관 직원의 명확한 재량권 범위를 규정하고 재량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세관 직원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음주와 관련된 관세공무원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렴성 및 전문성 훈련을 강화하여 자긍심 높은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세관직원 개개인의 청렴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으로부터의 각종 부패 정보 등의 원활한 입수를 위한 ‘부패방지민관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권한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각종 규제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세관도 세관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관 청렴성 #행동강령 #개정 아루사 선언 #Integrity #Revised Arusha Declaration #Revised integrity development guid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세관 부패 가능성과 청렴성 강화 필요성
Ⅲ. 세관 청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례
Ⅳ. 한국 세관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고려대 행정학연구소 / 2008 / 2008년 국가투명성 측정 체계 분석 연구용역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관세청 / 2009 / 관세청 보도자료, 2009.5.20 /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 2013 /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성 측정 결과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13 /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 통상정보연구 15 (4) : 267 ~ 287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7 / 국경안전상 강화를 위한 승인된 운영인(AEO) 프로그램의 적용 / 관세학회지 8 (2) : 1 ~ 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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