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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03-1-3]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106 (1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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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I. 연구배경과 필요성
II. 연구목적
III. 연구진행방법
[제2장 중간요양시설의 의의]
I. 개념정리의 필요성
II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제3장 각국의 중간요양시설의 현황과 관련법제도]
I. 미국
II. 영국
III. 일본
IV. 독일
V. 외국의 요양시설의 비교 평가
[제4장 우리나라의 중간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I. 현황과 문제점
II. 법령의 정비 필요성
III. 의료법의 개정에 의한 법제화 방안
[제5장 결론-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I.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II. 의료법 개정에 의한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 제1안
III. 의료법 개정에 의한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 제2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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