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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방 후 일본에서 조선인의 미수금을 공탁하는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일제 지배 말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일본 국내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20만 명을 넘었다. 이들 임금의 상당 부분은 강제저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이 보류되어, 일본 정부의 전쟁비용으로 충당되거나 일본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유용되었다. 해방 후 연합국군총사령부(GHQ)와 일본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조선인이 받지 못한 미수금을 일본 법무국에 공탁하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거소불명’, ‘통신불능’을 그 이유로 제시했으나, 공탁보고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본적이 기록되어 있었고, 공탁 당시 한·일 간의 통신 역시 가능하였다. 이 공탁금의 존재는 아직까지 피공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며, 저금 등 공탁 대상의 누락으로 공탁금의 절대 액수도 실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 공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조선인연맹의 세력 확대를 막는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미 점령군의 요구도 수행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면할 수 있었다. 일본 기업 역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후 미수금의 지불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얻었다. 당시 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 보는 점령군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GHQ는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고, 일본 정부의 공탁조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70년 전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미수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고, 그 미수금은 공탁으로 인해 여전히 피해 당사자에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거소불명’, ‘통신불능’을 그 이유로 제시했으나, 공탁보고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본적이 기록되어 있었고, 공탁 당시 한·일 간의 통신 역시 가능하였다. 이 공탁금의 존재는 아직까지 피공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며, 저금 등 공탁 대상의 누락으로 공탁금의 절대 액수도 실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 공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조선인연맹의 세력 확대를 막는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미 점령군의 요구도 수행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면할 수 있었다. 일본 기업 역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후 미수금의 지불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얻었다. 당시 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 보는 점령군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GHQ는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고, 일본 정부의 공탁조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70년 전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미수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고, 그 미수금은 공탁으로 인해 여전히 피해 당사자에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일 조선인의 미수금 청구활동과 연합국군총사령부의 대응
Ⅲ. 일본 정부의 공탁 추진과 미국의 대일전략 변화
Ⅳ. 미수금 공탁 과정의 특징과 남은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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