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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시장조사 13-29]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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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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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기간
[Ⅱ.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 현황]
1. 과외중개 사이트 개관
2. 과외중개 사이트 운영 형태
[Ⅲ. 소비자불만 현황 및 문제점]
1.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현황
2. 소비자 불만상담 이유 현황
3.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Ⅳ.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2. 모니터링 결과
[Ⅴ. 과외중개 사이트 관련 법률 현황]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직업안정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 표준약관
[Ⅵ.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괄적 관리 필요
2. 표준약관 제정 필요
3. 교습자 정보 확인 의무화
[Ⅷ. 조치계획]
1. 제도개선 건의
2. 소비자정보 제공
[참고문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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