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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 - 115 (1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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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며,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행정 분야에서는 나름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규제행정 차원의 소비자법 집행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현재의 소비자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자법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및 소비자법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비자법 집행 의식 제고, 적정한 인력 및 재정 확보, 원활한 소비자법 집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세번째와 네 번째는 전적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과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개선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국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소비자법 집행 체계상의 문제, 소비자법 집행에 적절한 인력 및 예산 부족, 지방소비자행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을 제안하였다.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법 집행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법 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예산확보,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지방소비자행정 정책 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방소비자행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소비자행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기본법 집행 강화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소비자기본법 집행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현재의 소비자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자법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및 소비자법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비자법 집행 의식 제고, 적정한 인력 및 재정 확보, 원활한 소비자법 집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세번째와 네 번째는 전적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과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개선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국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소비자법 집행 체계상의 문제, 소비자법 집행에 적절한 인력 및 예산 부족, 지방소비자행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을 제안하였다.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법 집행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법 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예산확보,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지방소비자행정 정책 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방소비자행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소비자행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기본법 집행 강화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소비자기본법 집행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보호]
제1절 소비자행정의 등장과 발전
제2절 소비자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역할
제3절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내용
제4절 소비자법 집행 체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실태
[제4장 일본의 소비자법 집행 현황]
제1절 국가 차원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와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와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사례
제4절 소결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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