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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3-70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91 (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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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프랑스의 복지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제1절 복지시스템의 역사
제2절 복지시스템 개요
제3절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ecurite sociale, ASSO)
제4절 정부단위별 복지 분담체계
[제3장 복지재정 현황]
제1절 복지지출 추이
제2절 레짐별 지출 추이
제3절 리스크별 급여 체계
[제4장 프랑스 복지재원 조달시스템의 특징]
제1절 사회보장재원조달법(Loi du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e)
제2절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특징
제3절 사회보험료
제4절 사회보장세
제5절 공공기여금(contributions publiques)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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