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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 - 84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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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기간 : 2013. 7 ~ 2013. 10. [4개월]
4. 담당자 : 한정희
[Ⅱ.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1. 웹하드P2P 등 특수 OSP의 의미 및 구조
2. `웹하드 등` 특수 OSP 관련 시장
[Ⅲ. `웹하드 등` 특수 OSP 관련 법제 현황]
1. 저작권법
2. 전기통신사업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 콘텐츠산업진흥법
6. 기타 법제
[Ⅳ. 소비자피해 실태 분석]
1.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2. `웹하드 등`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및 금액
3. 피해구제 처리 결과
4.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례
[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실태 조사]
1. 조사 대상
2. 조사 결과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웹하드 등` 사업의 양도ㆍ양수, 휴지ㆍ폐지 시 이용자 보호방안 신설
2. `웹하드 등` 사업자의 거짓ㆍ과장 광고 및 부당결제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3. `웹하드 등`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사업자 자율개선
4. 소비자 의식 강화 및 교육활동 전개 필요
[Ⅴ. 후속조치]
1. 정책건의
2. 소비자정보제공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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